▲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휴일 운영 안내 메시지가 게시됐다. (사진=뉴시스)

1심에 이어 2심도 이마트가 의무휴업일과 휴일을 대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무휴업일은 일을 할 수 없는 날이더라도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서 휴일 대체 합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도 문제없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을 시행하는 목적은 근로자 건강권 보장보다는 유통산업 상생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노동계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주요한 논거로 건강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마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으로 휴일대체 합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의무휴업일은 '휴일' 아냐, 대체 가능해"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 대상이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대체했다. 이마트는 1년간 대체되는 의무휴업을 지정해 각 사업장에 고지했고 사업장은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고지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이 대체되면 사용자는 기존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공휴일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다면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근로자들은 휴일대체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근로자 측 주장은 이렇다. 휴일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바꾼다는 의미로, 휴일과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또 휴일 대체를 합의한 근로자대표는 간선 투표로 선출된 전사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마트 측 손을 들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서 휴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유다.
 
2심은 "의무휴업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도 아니어서 근로일에 해당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이라고 본다면 의무휴업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은 매월 이틀 추가 휴일을 얻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마트 근로자나 농수산물 점포는 휴일을 얻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간접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합의도 적법"
 
2심은 근로자들이 직접 뽑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마트는 전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맺었다. 이마트의 전사 근로자대표는 간선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고 이들이 뽑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전사 근로자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2심은 "이마트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방식으로만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근로자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는 전사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일반 근로자와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부터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전사 근로자대표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업장 근로자위원에게 전사 근로자대표 후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마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전사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의무휴업, 건강권보다는 유통산업 상생 위한 것"...'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향 줄까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의무휴업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의 매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노동계가 바라보는 의무휴업일은 연중무휴로 일하던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무휴업 목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유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의무휴업일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산업에 쿠팡과 마켓컬리가 등장했고 이들은 사실상 365일 연중무휴 마트 역할을 한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이 전통시장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목했지만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 서울 서초구는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동대문구도 의무휴업일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건강권을 이유로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무휴업 목적에 근로자 건강권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무휴업일을 휴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권에 주안점이 있는 반면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건강권 보장 목적 외에도 의무휴업으로 감소되는 대형마트 등의 매출을 지역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상생을 도모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조혜진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의무휴업일은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날로 사실상 휴일과 마찬가지로 봐야 함에도 재판부는 '휴일'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의무휴업일의 의미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