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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2-08 11:02:44

    수정 : 2024-03-04 09:25:35

[단독]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시중은행 첫 판단

2024-02-08 11:02:44



[단독]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시중은행 첫 판단
[2024년 3월호 vol.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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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KB국민은행노동조합이 국민은행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선고가 난 직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노동조합)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중은행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날 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KB국민은행 전현직 근로자 1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고 2015년 법정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제도를 변경했다. 기존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변경된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근로자 측 설명이다.

    특히 기존 임금피크제에는 임금 삭감 대신 업무를 변경하는 특정 업무 지침이 었지만 2016년부터 폐기됐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삭감당하면서도 업무 조정 없이 일하게 됐다면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2016년 변경된 임금피크제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변경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2016년 이후 삭감된 임금을 청구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결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에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 소송은 총 다섯 건이다. 한 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두 번째 소송인 이번 소송 결과는 달랐다.

    이번 소송은 KB국민은행 시니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인 KB국민은행노동조합이 주도한 소송이다. 노조는 두 건의 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심상균 KB국민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이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특정 업무를 하면서 정년 전 3년부터 임금 삭감하고 2년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도입했지만 2016년부터 KB국민은행은 정년 연장 부담을 조합원한테 전가하고 법정 정년 60세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강제로 적용했다"며 "법원이 추가 정년 연장 없이 반값 노동을 해야만 했던 금융노동자의 불합리한 상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항소를 해서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적절한 대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노사 상생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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