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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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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하려면 노조 조끼 벗어라”…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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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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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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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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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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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평가 최하위 등급’에도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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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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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적십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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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