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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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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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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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간 병원장실 점거’ 전남대병원 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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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자체장 승인 없는 지방의료원 ‘수당’은 무효?…전합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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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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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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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 후 ‘진폐 합병증’ 발현…대법 “요양 신청 없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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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GS칼텍스 생산ㆍ정비 ‘적법도급’ 인정…“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 9

  법원 “한전 3직급 승진만으로 사용자성 인정 안 돼…노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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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