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공판을 마친 후 변순애 공공운수노조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분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파괴를 공모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및 용역업체 태가비엠 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가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오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인 권모 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법인 태가비엠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팀장과 파트장, 태가비엠 전 노무이사, 관리이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태가비엠에서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으로 일했던 1명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고, 사용자는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노조는 조직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자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이 작성한 노조파괴 관련 문건이 발견됐으며, 노조파괴 과정에서 140여 명이었던 조합원은 4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공모 사실을 부정했지만,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세브란스병원 측은 태가비엠 측에 노조 신설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노조 관련 동향과 실행 경과 등이 담긴 동향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세브란스 전 사무국장 권모 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나머지 관계자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 직후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돌아온 것은 철저한 노조파괴 행위였고, 햇수로 8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법의 처벌을 받은 것은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나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원청인 세브란스병원 사무팀 관련자들은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초창기부터 공모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하청업체 태가비엠 경영진들과 수시로 대책 회의를 했고,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종용과 우호적인 타 노조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청소노동자들 및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그러나 9년에 걸친 피고인들의 계속된 혐의 부인과 거듭된 노조 파괴 공작으로 인해 140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은 현재 4명만이 남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