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ㆍ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방지 체계의 완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ㆍ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가 연합해 2022년 창립한 단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부칙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당정과 경영계는 여전히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립 없이는 추가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빵집ㆍ카페 사장 처벌'은 과도한 불안 조성…현실은 달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경영계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정부와 경영계가 계속 영세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감옥에 가고 폐업한다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과거 주5일제 도입 당시 기업이 망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안전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의무가 없다"며 "영세사업장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도 "지난해 동네 빵집과 카페가 속한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배달 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동네 빵집, 카페 사장들이 처벌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99%가 이와 무관하다"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영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 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확률도 낮다고 봤다. 중대시민재해란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관리 결함으로 일반 이용자들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권 변호사는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은 중대 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웬만한 규모의 백화점, 극장만 여기에 해당돼 영세 상인들은 중대 시민재해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 산안청으로 '하나의 리더십' 필요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있어서 하나의 리더십과 책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노동과학연구소를 수립해 노동안전정책 연구의 총괄을 맡기고 산안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2년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산안청 설립을 건의했던 바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0년에 중장기적 산안청 설립을 합의했다"며 "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을 위해 산안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법의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산안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항만안전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안전 관련법이 파편화돼 있고, 산재 조사 주체가 관계 당국인 법이 많다"며 "조사 주체를 산안청으로 통일해 제대로 된 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민주노총도 산안청 설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산안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감독행정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지원, 재정 지원 아닌 '기반 구축'이 중심돼야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지원이 재정 지원에 쏠려있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조5000억 원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83만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해 요인별 산재 예방 인프라 조성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고용부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책은 재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총 1조4000억 원으로 예산의 72%가 산재 예방시설 융자 등 재정 지원에 투입됐고,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 기반 조성 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이어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83만 중소기업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도 비판도 이어졌다.
 
박 실장은 "물량 중심의 정책 운영은 산업안전 진단을 맡는 민간 위탁기관의 역량을 구조적으로 저하시키기 쉽다"며 "진단 후 사후 조치도 부재해 사업주가 효능감도 느낄 수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