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사진=뉴시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임금체불과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고용부 일선 근로감독관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근로감독관과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부와 법무부는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금체불 혐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식기소 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구속수사는 10명으로 2022년 3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부는 "그간 검찰과 협력해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러한 협력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2022년 1조3472억 원보다 32.5%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검찰총장도 "임금체불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고용부와 함께 임금체불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과 고용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장은 고용부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ㆍ공유하고, 일선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총장은 "최근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검찰과 고용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