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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들어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당해 연도 출연금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등을 사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한도에 관한 규율은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을 뿐만 아니라 조문 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편 2024. 1.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그 기본재산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한도를 상향했는데, 그 주된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재산 사용한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의 체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금액은 (i)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과 (ii)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이때 (i)출연금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ii)기본재산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두 기준은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

한편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는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은 위 금액 상향에 관한 기준을 (i)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기준(출연금 기준)과 (ii)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기준(기본재산 기준)으로 각각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3. 기금사업을 위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기준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그러나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나목), 여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 20% 이하의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24. 1.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여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항). 이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기금사업을 위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사용 기준

기금법인은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2호). 

이 중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사용 기준과 관련해, 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을 의미하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이때 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i)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 (ii)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이하, (iii)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그 범위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항). 

즉 이에 따르면 ①원칙적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은 회사 근로자들만을 위한 복리후생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②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i)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35%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상한으로, (ii)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를 상한으로, (iii)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30%를 상한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5.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한도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으로 나눠 판단해야 하며, 이때 각 재원 간에는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 5. 3.).

한편 수혜 대상 협력업체 근로자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수혜 대상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를 의미할 뿐,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만일 직접 도급받은 업체가 여러 곳인 경우 일부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만 수혜를 주거나 하나의 협력업체 내에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수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달리 정할 수는 있다(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 5. 3.).  

나아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 역시 문제될 수 있는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해 기금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금액을 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뒤 감독만 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517, 2020. 10. 12.). 예컨대 기금법인이 체육시설이나 콘도 등을 계약해 협력업체 모든 인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근로복지시설 제공은 협력업체 1인당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는 방식에 해당하나(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 3. 4.), 협력업체 연합 직장신협 등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다만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 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있다(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