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 광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익명으로 신고를 받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13일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엔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그간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광고를 한 뒤 채용은 기간제로 하거나 채용 광고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한 뒤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며 "급여를 300만 원으로 광고한 뒤 실제로는 267만 원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기명으로 신고를 받던 것을 익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린다"며 "채용 광고가 삭제된 경우에도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익명 신고 웹 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 채용 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에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안은 채용 광고상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직자 A 씨는 "재직자나 채용 커뮤니티 등을 통해 채용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기업임을 알아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기명 신고는 어렵다"며 "익명으로 신고가 전환돼 신고가 늘어나고 허위 채용 광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이후 절차에서도 확실히 익명이 보장돼야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