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 1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 2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 3

  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 4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 5

  대법,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지급의무 없다”

• 6

  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 7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 8

  [단독]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 9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근로제공과 관련 없다”

• 10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