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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사무실 내 가청거리에서의 제3자 무단 녹음의 위법 소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녹음 기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으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한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인사노무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녹음 기능을 자주 활용한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녹취록 제작이 필요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통화를 통해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그 통화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놓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사람도 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1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제1호).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자신이 참여해 대화하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한 전화 통화를 녹음해 업무에 참고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 '가청거리'에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켜둔 채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녹음자 자신의 대화 외에도 인근에 위치한 다른 직원들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자신은 녹음기를 켜 놓고 있었을 뿐이고, 가청거리에서 대화자들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것이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가청거리에 있는 제3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기업의 비밀이거나 최소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내용일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2. 대법원 판결과 그 후속 하급심 판결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이하 '리딩케이스 판결')은 가청거리에 있는 타인 간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녹음을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시했다. 이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딩케이스 판결의 사안은 교회 직원인 피고인이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 교회 목사, 전도사 등 3인이 피고인의 가청 거리에서 내에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를 녹음해 교회 장로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했던 사안이었다.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3인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업무를 했던 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공개 여부의 판단은 '일반 공중'인데, 피해자 3인이 그 대화를 피고인이 단순히 청취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대화의 성격이 일반 공중이 알도록 돼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의 원심은 (i)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했던 점, (ii)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기에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청취한 것은 아닌 점, (iii)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iv)피고인의 가족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리딩케이스 판결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리딩케이스 판결 이후 가청거리에서 제3자 녹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⑴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393 판결

아파트 경비원인 A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에게 상가 1층 입구 계단 부근에서 사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B와 대립되는 재건축 관련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피고인이 상가 2층 계단에서 A와 B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음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⑵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

공무원인 피고인이 양주시청 사무실에서 팀장인 C와 방문자인 D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던 사안에 대한 판결이다. C와 D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 해당했고,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으며, 대화 내용도 사적인 대화였다. 당시 C와 D는 D가 C에게 선물한 차와 보온병에 대한 사용법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판결은 보온병의 가격이 2만4000원 전후로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둘 사이의 대화에 D가 교부한 선물이 C의 직무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돼 있음을 추단케 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가 D로부터 청탁금지법 등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매우 막연한 의심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했음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⑶ 인천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합930 판결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동료 요양보호사 E가 요양센터에 입소해 지내던 F에게 하는 부적절한 언사('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말을 안 들으면 갖다버린다, 어디로 갖다버릴까' 등)를 제보하기 위해 E와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이를 요양센터의 원장인 G 등에게 공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음이 인정됐다.

다만 이 판결의 경우 (i)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해 반성하면서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ii)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학대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동료 요양보호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⑷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909 판결

학원에서 학원생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학원의 동업자인 H와 학원생 I 등이 다른 동업자인 J의 학원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J가 H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이다.

법원은 (i)발언자였던 H가 녹음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 (ii)당시 H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어두고 사무실 밖에 있는 학원생 등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동업자 J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설명한바, H에게는 학원 폐업에 대한 경위를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와 I의 대화가 사무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 대화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한정되지 않았고, H와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당시 학원 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개돼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 H와 I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평가

먼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및 그 후속 하급심 판결의 입장을 종합하면 기업의 사업장 내지 사무실 내에서 가청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하더라도 녹음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들끼리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 일부가 가청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녹음자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당해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또한 사무실 등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일반적으로 나누는 업무상 또는 친목 목적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들이 일반 공중에 공개하려고 의도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해 대화의 비공개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

설령 녹음자가 자신도 듣고 있었던 가청거리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은 녹음기를 항상 켜놓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청거리에 있는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가청거리에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자신이 당해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당해 대화가 공개된 대화로서 녹음이 가능한 대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남용해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타인 사이의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녹음하는 직원이 있다면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내지는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해 형사적 조치 내지는 직장 내부적인 징계처분 등의 조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최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음성권)를 갖는다고 하면서 대화 상대방 허락 없이 그 사람의 발언을 녹음·촬영해 영화에 포함시켜 공개한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47936 판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화의 비공개성이 부정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서울고등법원 2022노1909 판결은 대화 장소였던 사무실 바깥에도 충분히 들리는 정도의 목소리로 다른 동업자를 비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대화를 진행했던 사례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타인이 사무실 밖까지 들리는 사무실 안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즉, 이 사례는 해당 발언자가 사무실 내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외에 사무실 밖에 있었던 다른 학원 구성원들에게도 자신의 발언을 청취하게 하려는 의도, 즉 일반 공중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사건이었다. 사업장 내에서 개인 간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더라도 발언자에게 해당 대화를 사업장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한 것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이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930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동료 요양보호사의 피요양자에 대한 폭언 행위를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그 녹음 경위 및 이유를 고려해 선고 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사업장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조치 등을 검토할 때는 그 녹음 경위 및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