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jyjy@)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소수노조에게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민사2부는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한국중부발전서비스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한국중부발전서비스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회사와 2020ㆍ2021년 임금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노사는 2022년 2월 기본급 인상, 복지포인트 인상, 타결협상 축하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소수노조였던 세종충남지역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부터 교섭진행 상황과 교섭에 대해 공유 받지 못했다"며 한국중부발전서비스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심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로부터 의견 개진 요청을 받았음에도 2개월이 지나도록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점, 소수노조에게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세종충남지역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조에 대해 일체의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에서도 한국중부발전서비스노조 측 손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