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일ㆍ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ㆍ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 대책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일ㆍ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을 낮은 삶의 만족도라고 봤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낮다 보니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저출산을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독일은 1990년대 출생률이 1.2였으나 2021년 1.58로 상승했다.
 
독일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독일 앨런스바흐 여론조사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1993년 1.9시간에서 2019년 3시간으로 늘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1993년 3.4시간에서 2019년 5.2시간으로 증가했다.
 
정 교수는 "독일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돌봄, 남성 육아휴직 등 가족복지를 집중 지원한 것에 있다"며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 친화 경영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 해결이 급하다고 현금 지급성 정책과 단기 대책이 난무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최우선 과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의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유연근무 활성화 등으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ㆍ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고용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ㆍ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ㆍ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말한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3법 추진과 함께 하반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100% 지원 범위를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