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론화 결과,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 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론을 택한 가운데 최종 연금 개혁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존중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여당은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연금 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1안(소득보장론)을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2안(재정안정론)은 42.6%에 그쳤다.
 
노동계ㆍ야당 "시민 의견 확인됐으니 입법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연금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설문조사 결과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연금 개혁특위에 참여해 21대 국회 내에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대 노총도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한 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론화 결과, 연금 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찬성한 것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후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국민연금 기금 조성에 노동자의 기여분이 크다"며 "정부는 기금 고갈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고 지원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ㆍ여당은 '개악' 비판…"기금 고갈 시 보험료율 35%, 중소기업은 감당 못 해"
 
반면 여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보장 개혁안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연금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라 할 수 없다"며 "이것이 입법으로 추진된다면 포퓰리즘에 편승한 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이번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혁 논의를 비판하며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 논의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연금 개혁은 캐나다처럼 재정 안정 논의를 먼저 한 뒤 소득 보장에 들어가야 한다"며 "소득 보장 논의를 먼저 한 이번 설문조사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고갈 후 보험료율이 급격히 늘어나면 중소기업은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손 팀장은 "경영계가 보험료율 3% 인상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함께 준비해 가자는 의미였다"며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을 하지 않아 재정안정론자들의 예상대로 보험료율이 35%에 달하면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시민대표단 토론회에서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55년 26%,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고 지원, 기금 고갈 대책될까…의견분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1안과 2안 모두 2062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대안은 사전적 국고 지원이였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80.5%가 국고 지원에 동의했다. 김상균 연금 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지원 강화와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처럼 보험료율이 18% 이상으로 높아지면 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검토하는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최근 연구를 보면 현재 100억 원 수준인 국고 지원금을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만 높여도 기금고갈 시점을 2090년대까지 늦출 수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국고 지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팀장은 "연금 개혁이 의미 있으려면 국고 지원 논의는 제외돼야 한다"며 "연금 개혁은 국고를 얼마나 투입할지가 아니라 기금 내에서 어떻게 운용할지를 결정하는 논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 대안으로 검토되는 국고 투입, 기금 운용수익률 증대 모두 불가능해진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대안을 연금 개혁 논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거론된다. 남 교수는 현재 월 524만 원인 국민연금 부가소득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524만 원 이상 소득자 모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9%)을 적용한다.
 
남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부가소득 상한선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낮다"며 "상한선을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율 조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미래에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순위 해결책은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이지만 노사의 보험료 분담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며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돼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종합소득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