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예 기자 jyjy@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한국은행노동조합 간 벌어진 '집단탈퇴'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은행노동조합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국은행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이날 사무금융노조가 한국은행노조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한국은행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상급단체를 두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무금융노조가 한국은행노조를 상대로 임시대대 결의 무효확인을 소송을 제기하고 밀린 조합비를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법원은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노조가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법원은 사무금융노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은행노조 측 손을 들었다.
 
법원은 "한국은행노조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