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투자 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서노이협)가 지난 27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서노이협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진=서노이협)
 
서울특별시 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수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울특별시 투자 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서노이협)가 조례 개정을 비판하며 노동이사제가 법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노이협은 지난 27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서노이협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3일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출 기준이 정원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됐다. 노동이사를 2명 둘 수 있는 기관의 기준도 근로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개정 전 34명이었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17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24개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가 있는 기관의 수도 개정 전 21개(88%)에서 13개(54%)로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조례를 공포하며 개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 노동이사제에 비해 운영 대상, 위원 수에 있어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를 규율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노동이사 선출 기준을 근로자 500인 이상 공공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노이협은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 노동이사제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노기호 서노이협 의장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과반수 노조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출되지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가 선출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노동이사들을 특정 노조 단체라고 편견을 갖고 축소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기관일수록 이사회 구성원 1명의 역할이 커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기관의 노동이사가 없어져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노이협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 반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다.
 
강득주 서노이협 사무총장은 "조례는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 지형 변화로 쉽게 바뀌어 지자체 노동이사제 규율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방공기업법에서 노동이사제도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장은 "앞으로 토론회 등을 자주 개최해 각 기관별 노동이사 우수 정착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단체, 기관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도의 순기능을 널리 알리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노이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는 6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노동이사 조례 개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결의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