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노조 활동을 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자 노조 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 당사자 측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한 반면, 제3노조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는 데 힘을 실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타임오프제의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조합활동을 한 노조 간부 총 36명에게 파면(19명), 해임(17명)의 징계를 내렸다.
 
파면은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조치로 해임 시 퇴직금을 전액 수령 가능하지만 파면되면 퇴직금이 감액된다.
 
해고 대상자 중 25명(파면 13명, 해임 12명)은 서울교통공사노조, 11명(파면 6명, 해임 5명)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이었다. 해고자 전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해고에 대해 양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양 노조는 그간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서울교통공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 무단결근처리 하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묵시적 인정으로 양 노조 간부들은 타임오프 한도가 넘어도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조합활동을 해왔다.
 
김원영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조합 간부들은 노조 전임 활동을 한 것이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며 "2010년에 타임오프가 법제화된 이후 지금까지 노사 간에 묵시적으로 해오던 조합활동을 이제 와서 무단결근했다며 부당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행에 의한 노조 전임 활동은 타임오프제도 시행 전에 노조전임자 제도가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10년 넘게 더 확대되거나 늘어나지 않았다"며 "노사 관행으로 10년 넘게 이어지던 일에 대해 갑자기 어떤 시정 요구나 사전 고지 없이 대상자들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반드시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며 "공사 근태관리 지침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10년 넘게 통보를 안 해왔는데 어떻게 무단결근일 수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결근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사도 노조 간부들의 조합활동이 무단결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갑자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바른노조는 양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를 어기고 본래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이번 해고 대상자들은 명백히 노동을 하지 않아 해고된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에는 현재 노조 전임자가 없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업무를 해오던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노조가 수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제 제기에도 그대로 해왔으니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올바른노조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공사 사규에 따르면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파면할 수 있다"며 "수십, 수백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 모두 해임이 아닌 파면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노조는 감사원 감사와 조합원 근태 조사 확대를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미래를 위해 전 기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모든 노조 간부에 대한 근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타임오프 대상자뿐 아니라 전 조합 간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서울교통공사에 올바른 공직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