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구합5324 판결
Ⅰ. 사실관계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각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4. 8.경부터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이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모두 참가인의 국내사업본부 소속 간부사원에 해당한다.
2. 성과향상프로그램 관련
1) 참가인은 2009년경부터 참가인 간부사원들 중 직전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태도 향상, 역량 및 성과 개선을 위해 성과향상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을 연도별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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