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Ⅰ. 문제 제기
조선·택배산업 등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청노동조합이 원청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과연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법적 분쟁에서 원청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는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서 원청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즉,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구별하여 판시한 것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화가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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