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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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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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 3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 4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 5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 6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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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행정법원,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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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 9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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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