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장석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획실장
'인간 임대'가 합법인 사회
칼 폴라니는 역작 <거대한 전환>에서 인간과 노동력을 분리하고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구조는 무엇이며,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밀어붙이는 자유경쟁 시장이 만드는 결과가 무엇일지 반복해서 묻는다.
폴라니가 우려한 것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어느 특정한 노동 형태가 아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임금노동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다. 반면, 폴라니가 자기조정적 시장론이라 비판한 자유방임주의는 노동을 정확히 상품으로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잣대로만 들여다보자고 주장한다. 그 연장에서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는 "시장의 균형을 교란하는 불공정한 상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논의가 다 필요 없는 고용형태가 있다. 바로 파견노동이다. 아니, 고용형태라고도 잘라 말하기 어렵다. 노동력의 사용자와 법적 고용주가 다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 임대된다. 폴라니가 이걸 보면 자신의 책을 찢어버릴 것이다. "이런 악마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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