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을 이유로 한 서울교통공사의 징계해고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 만큼 노동조합법상 타임오프도 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행적 타임오프' 서교공, 조합 간부 징계 해고해 논란
 
서울교통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타임오프제의 적용을 받는 노조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조합활동을 한 노조 간부 총 36명을 해고했다.
 
해고 대상자 중 25명은 서울교통공사노조, 11명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이었다.

해고 이후 양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조합 간부들을 부당해고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양 노조가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사는 물론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모두 노조 간부들이 전임자에 준해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고려해 근무 인원을 배치해 왔다"며 "타임오프 법제화 이후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오던 조합활동을 무단결근이라고 말하며 부당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ILO "서교공 사태는 ILO 협약 위반한 타임오프 때문"
 
이날 토론회에서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한국 정부가 ILO 제87호 협약을 비준하고도 타임오프 제도를 협약에 맞게 개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교통공사 해고 사태도 이로 인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국제 협약이 비준되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노동조합법의 타임오프 제도도 협약을 반영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자체가 금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의 급여 지원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타임오프 제도도 여전히 ILO 제87호 협약 위반이라고 봤다.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위원은 "ILO 전문가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사 간 자발적 교섭 사안으로 법이 제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한국 정부가 ILO의 요청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교통공사 유급 전임 간부 해고 사태는 ILO 협약이 실제 현장에서 위반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 만큼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행적 타임오프 위반 시 회사가 법적 책임져야"
 
토론회에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서울교통공사의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징계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노동조합법과 민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교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타임오프로 인해 복무 관리에 미흡이 있었다면 관행적으로 과도한 타임오프를 인정해 온 것이 문제"라며 "근로시간 면제자들을 징계해고 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에게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과도한 타임오프가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공사가 경영진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행 타임오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타임오프가 노조 탄압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징계해고 사안은 개인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에 집중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관행으로 노동조합법과 다른 타임오프 운영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했음에도 공사 사장이 직접 재심의를 해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노조 탄압 목적의 해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