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법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국내 제조업체 역사상 최악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참사의 본질과 근본적 원인을 꿰뚫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사망했다는 현상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참사가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축소판이라는 점은 외면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이번 참사의 본질이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포함한 산재예방법제의 엉성함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고 거친 법제가 이번 참사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에도 정부는 '제도' 자체를 손대지 않고 이에 기반한 '사업'만 손대려고 한다. 예컨대 엉성하게 개악해 놓은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이에 기초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만을 전면 개편한다는 식이다. 참사를 다루는 정부의 진정성과 능력을 보면 앞날이 몇 배 더 걱정스럽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에 어느 재해예방 선진국보다도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역량을 끌어올리는 기법을 개발ㆍ보급하는 데는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원과 물량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ㆍ폭발사고 예방 관리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업체에만 집중하고 사고 예방에 정작 취약한 중소업체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관서 모두의 예방관리 대상에서 비켜나 있어 사실상 법집행의 공백상태에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오래 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제도 중 가장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귓등으로만 듣고 방치해 왔다. 비교법적으로 교육 시간, 교육 대상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과잉규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들의 형식적 안전보건교육의 주범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은 채 법정교육 실시만을 강조하다 보니, 기업들은 시간을 채우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참사로 안전보건공단의 엉성한 인증과 심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측면도 간과해선 안 된다. 아리셀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업체 인정을 받기까지 했다. 이번에 표출된 위험성평가 인정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이 맡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제도 모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을 봐야 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적에 집착해 스스로 이 사업의 부실화를 조장한 것이 이번 참사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1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해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의 경우에는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성 추정이 위험성평가의 필수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위험성 추정을 생략하는 것은 더 이상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개정은 위험성평가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개악이다. 이 잘못된 개정은 급기야 2023년 5월 22일 고시 개정 시 위험성평가 절차에서 위험성 추정을 삭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위험성평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터무니없는 개악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 주연, 안전보건공단 조연으로 위험성평가를 형해화시킨 것이다.

KOSHA-MS는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발생업체가 KOSHA-MS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때마다 고용노동부에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두선으로 그치고 말았다. 안전보건공단이 그 존속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폐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없다 보니 외부의 가벼운 청탁성 지적에도 쉽게 흔들려 약속한 폐지는 기대난망일 것 같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제도도 부실하기는 도긴개긴이다. 두 제도의 경우 보고서 작성을 업체 스스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보고와 획일적인 이행상태평가와 같은 선진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가 기업들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예방이라는 염불보다는 퇴직 후 일자리 보장용으로 무작스러운 규제를 온존ㆍ강화시키는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산업현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이번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집중하고 감독ㆍ점검을 생색내기 좋은 대기업에 집중해 온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안전보건이 취약한 중소업체 아리셀이 설립 후 5년간 단 한 번도 고용노동부의 감독ㆍ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이 얼마나 편중됐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 인력과 산재예방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간 2.3배나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전문성의 부족도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를 낳은 핵심적 원인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공단 직원 중에는 기술사ㆍ지도사 자격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안전보건 자격증과 학위가 대부분 실질적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서 한 권 읽지 않고도 관련 자격증과 학위를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자격과 학위가 전문성을 올리는 계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간판을 따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많은 대학이 노골적으로 '학위 장사'를 하는, 학문적 양심이 의심되는 실력 없는 교수로 가득 찬 상황에서 자격과 학위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제조업 역대 최악의 참사가 아이러니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도 착목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안전보건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보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포분위기에 휩쓸려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안전보건을 하는 데 매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겉으로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는 등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안전보건이 멍들고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아리셀 참사를 특정 기업의 특수한 문제인 양 국소적이고 피상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내부 깊숙이 잠재돼왔던 문제가 표면화된 사고로 일반화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할 때 비로소 이번 참사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교훈과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과 유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원인 도출과 근본적 제도개편 없이 우선 성난 여론을 잠재우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사고업체 엄벌과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으로 미봉하는 것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안전보건수준과 조악한 안전보건 제도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