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여성민우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오는 9월 시작되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을 놓고 이주노동자를 차별 대우하고 범죄에 노출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제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여성민우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9월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법무부 사업은 '최임 미만'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9월 저출산과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참여자를 신청 받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미 시범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한 상태다. 이들은 비전문 인력(E-9) 비자로 다음 달 입국할 예정이다.
 
이용 가구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며 예상되는 비용은 전일제(8시간) 월 238만 원, 시간제(4시간) 월 119만 원이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불발됐다. 고용부 사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1200명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선발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오는 9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E-9 비자가 아닌 유학생(D-2) 비자와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F-3) 비자 소지자에게 가사노동시장을 개방한다. D-2, F-3 비자 소지자와 이용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다만, 법무부 시범 사업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닌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가사근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이들에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저임금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ㆍ범죄 노출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정책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돌봄 노동은 아이들이 보게 되는 첫 노동"라며 "여기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며 자라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연희 이주민센터 친구 이사는 고용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에 대해 "E-9 이주노동자들은 지금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용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무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저임금으로 돌봄 노동에 종사한다면 차별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유학생 가사노동자 사업은 그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최저임금 미만의 돌봄 노동자를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이미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유학생들을 착취하는 정책은 그들의 노동권을 경시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폭력, 성희롱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은 저임금, 이주민, 여성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 일반 노동자들보다 폭력, 성희롱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출퇴근이 아닌 입주 가사노동자의 경우 범죄 노출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사용인 근기법 적용' 필요…"저출산 대책, 근로시간ㆍ주거 해결부터"
 
노동계와 여성계는 가사사용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사적 계약에 의한 가사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에서 제외시키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11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봄 노동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사 노동자 협약(제189호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ILO 189호 협약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ILO 의장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과 주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정부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저출산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모두 출산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인권 문제만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이미 자가가 있는 고임금 노동자들에 국한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