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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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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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지급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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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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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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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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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근로제공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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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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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 9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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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