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폭염기 건설 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고용노동부 폭염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해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휴식 부여 의무화, 작업 중지 시 임금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설업계의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들이 작업 중지를 못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폭염기 건설 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권고' 불과한 폭염 대책 '법제화'해야

지난해 건설노조가 조합원 3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1.7%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어도 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33도 이상에서 매시간 10분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35도 이상에선 매 시간 15분 휴식을, 무더위 시간대엔 재난ㆍ안전관리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지난달 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폭염 대책이 건설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61.2%가 '폭염 대책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 폭염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준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이것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의 작업 중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규칙에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대책을 가이드라인과 산업안전보건규칙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고용부에서는 법제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폭염기 건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넘어 다양한 법에 근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장은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난안전법, 탄소중립법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폭염기 건설 노동자 지원 방안도 산재보험법을 넘어 고용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폭염기 휴식 걸림돌 '최저가 낙찰제ㆍ임금 공백'
 
건설 노동자의 폭염기 휴식과 작업 중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최저가 낙찰제와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 공백도 꼽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택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사들의 경쟁과 빠듯한 공사 기간 경쟁을 부추겨 폭염기에도 건설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폭염으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 등에 대비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가 있는 한 완공일이 빠듯한 건설사들이 작업 중단을 실제로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건설 노동자 1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정부의 폭염 대책이 건설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를 꼽은 건설 노동자가 32.1%였다.
 
박현건 고용노동부 작업건강증진팀 사무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폭염기 노동이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한 공사 기간이 인정되는 계약과 인허가가 있어야 폭염기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임금 공백이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인해 작업을 중지한 건설 노동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고용부의 제도 마련은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금 보전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폭염기 작업 중단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류 이사장은 "작업 중지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이 없으면 일당제가 많은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며 "임금 공백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폭염기에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