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이지예 기자 jyjy@)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박 회장의 경력 허위 기재와 후보자 추천서 위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공인노무사 46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 공인노무사 46명은 경력 허위 기재와 추천서 위조를 이유로 법원에 박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 공보물에 A 노무법인 대표라고 기재했지만 이미 2015년 노무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고 대표직을 사임해 경력 허위 기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의 공인노무사회 회장 추천서 중 일부가 서명이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회장이 오랜 기간 A 노무법인의 대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분 전부 양도로 등기부상 대표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능력과 자질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보자 추천서 위조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서도 중 1인의 서명이 자필 서명이 아니지만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서명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노무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고 회원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고 투명한 노무사회 운영을 통해 노무사회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박 회장의 허위 경력 기재와 추천서 위조를 이유로 한 공인노무사회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박 회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공인노무사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박 회장의 경력 허위 기재와 후보자 추천서 위조를 이유로 박 회장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법원을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공인노무사회는 임원 선출 규정에 당선 무효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다고 해서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당선자가 임원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