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1. 노동개혁의 담론 : 사회적 대화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산업구조와 기술혁신으로 치열한 국내외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노동시장 불평등, 고용불안, 고용의 외부 경향 등 분절적인 고용체제로 진행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에 따라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1997년 글로벌 경영위기는 경제 충격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정권 교체 등으로 정치적 변혁과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를 초래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면서 노동개혁의 원형으로 노사관계·노동시장·재벌기업 개혁, 사회복지 안전망(전면 확대 vs 기업 저부담 국가복지), 한국형 신(新) 노사관계, ILO의 노동기준 준수 및 노동기본권 담론,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이 논의됐다. 2000년 이후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 개선'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노동개혁'을 주창했다.

최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발전,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경제 위기, 산업전환과 고용위기, 청년세대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의 불평등 등으로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를 해결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