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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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거절로 못 받은 퇴직금 배상하라”

• 2

  포스코 하청 근로자, 45개 업무서 불법파견 ‘승소’

• 3

  [단독] 포스코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결…‘MES=불법파견’ 공식 깨졌다

• 4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 5

  법원 “목포시 환경미화원, 교섭단위 분리해야”…중노위 판정 취소

• 6

  대법 “회사 계좌로 입금된 택시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 7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 8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 9

  [단독]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대법, ‘무늬’만 협동조합에 제동

• 10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노사 합의로 ‘사후’ 결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