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2022. 10. 27. 대법원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원청회사인 자동차 제조회사 간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첫째,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 생산공정)의 경우도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공정(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둘째, 자동차 제조회사와 직접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사내하청업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2차 협력업체가 담당한 일부 부품에 관한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2명의 경우 원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파견 판단 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하였다. 즉, 대법원이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을 통해 제시해 온 근로자파견 판단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24. 8. 23.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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