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23건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집행유예 위주로 선고되었으나, 법의 입법 취지인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원이 검찰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수용하는 점, 원청과 하청의 역할 구분 없이 판단하는 점, 그리고 중대재해와 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입증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됩니다.
특히 부작위범의 성격상 의무 이행 시 재해 회피의 '거의 확실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거나 비약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