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1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쿠팡 과로사 산업재해 승인판정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택배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과로사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쿠팡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과로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에도 쿠팡은 확답을 피했다.
 
환노위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이은 쿠팡 기사 '과로사'…쿠팡 "본사에 의한 과로 아냐"

마침 이날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앞서 정 씨는 배송지와 캠프를 하루 3회 왕복(총 120km)하고 주 63시간씩 심야 노동을 하다가 사망했다. 정 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정 씨의 사망이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라며 산재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10일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쿠팡의 과로사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대구 칠곡캠프 배송기사 A 씨는 야간 배송을 끝내고 귀가한 뒤 사망했다. A 씨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 대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별 사안마다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는 표하지만 그 분들이 전부 다 과로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 측면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근무여건을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하루를 근무했든, 개인 지병이 있든 쿠팡에서 일하다 돌아가시지 않게 근무여건 개선하겠다는 건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로 원인으로 꼽힌 '클렌징'…"폐지는 어렵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클렌징' 제도를 지목했다. 클렌징이란 쿠팡이 지역 대리점에 배송률 미달 등을 이유로 위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2회전 배송 미수행 2주 동안 2건 이상 ▲신선식품 수행률 95% 미만 ▲월 수행률 95% 미만 ▲휴무일 배송률 70% 미만 ▲고객 불만 접수율 0.5% 이상 ▲배송 기한 미스 비율 0.5% 이상 ▲파손율 0.08% 이상 ▲반품 상품 회수율 90% 미만 ▲전체 프레시백 회수율 90% 미만 ▲긴급 프레시백 회수율 95% 미만 등 10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위탁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지난 2일 쿠팡은 10개 지표 중 6개를 폐지하고 월 수행률 95% 미만, 고객 불만 접수율 0.5% 이상, 파손율 0.08% 이상, 반품 상품 회수율 90% 미만 등 4가지 지표로만 위탁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배송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선 클렌징 제도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월 수행률을 기준으로 대리점 해지 여부를 결정하면 배송기사들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에게 "쿠팡은 현대판 노예제인 클렌징 제도를 아예 폐지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대표는 "개선 노력은 하겠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이 클렌징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부에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사기업인 쿠팡의 제도에 대해 고용부가 폐지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클렌징 제도가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ㆍ사회적 대화' 요구에도 확답 회피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3년째 국감에 출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환노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연속 청문회를 열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처럼 새로운 결과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유럽연합(EU)은 2003년에 야간 업무를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지침을 만들었다"며 "우리도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고용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사기업의 근로시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고용부도 심야 노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쿠팡이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형동 의원이 홍 대표에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면 쿠팡이 참여할 생각이 있나"라고 질문했지만 홍 대표는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홍 대표는 "지금 당장 참여 여부를 대답하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참여 대상과 논의 주제 등이 결정되면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