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지난 10일 근로자 5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억9000만 원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교육서비스업체 대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다가 지난 2007년 10월 근로자 58명의 임금ㆍ퇴직금 등 총 1억9000여 만 원을 체불하고 16년간 미국으로 도피했다.
 
A 씨는 청산 노력 없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가 근로감독관이 한 출국정치 등 조치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임금체불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용청은 피의자가 해외 도피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햇다.
 
서울노동청은 "이번 사례는 58명에 이르는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악의적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