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해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부의 장ㆍ차관과 실ㆍ본부장, 대변인, 산하 공공기관 소관 국장, 감사관,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 내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부터 지적했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의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며 "기관장들이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협업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처음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병원이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아리셀 화재 참사를 언급하면서 "아직 산업현장이 대형 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과 음주 운전 등의 불법 행위는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늘 참석한 실장과 국장들은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챙겨 주길 바란다."며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두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