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현 기자 axs@)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법률이 아닌 노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법'은 시혜적인 지원에 그쳐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의 노동법 인식을 바꾸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정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800년대 말 독일의 노동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당시엔 '종속성'이 노동법의 대상인 것이 당연했지만 100년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종속성이 강한 노동자도 있고, 아닌 노동자도 있어 그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며 "근로자성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상 추정이 중요하고,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우게 하면 노동자 권리 보호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교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건 '노동기본법의 제정'이다. 박 교수는 "기존의 노동법 제도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도 노동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노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때 법은 개별적인 법률로 만들기보다는 기본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개별 법률들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에서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 보호법)'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박수경 교수는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을 '발주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박수경 교수는 "특히나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에는 육아 돌봄에 대한 배려의무와 괴롭힘 대책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명을 공표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일본 프리랜서들은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위치에 있었는데, 프리랜서 보호법을 통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보호가 제공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일본의 법을 똑같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입법하겠다고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 노동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법)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엔 5인 미만 사업장ㆍ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마련 ▲공제회 설치 ▲보수 미지급 예방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은정 교수는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약자'라고 프레임 씌워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약자를 노동약자로서 지원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법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도 육아 지원이나 괴롭힘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후퇴한 노동법"이라며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규모가 크다. 이제는 포괄적 보호를 지향하는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정부가 '시혜성 지원'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