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ㆍ전남지부가 7월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앞에서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폐기' 촉구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2023년 노조 조직률이 13%를 기록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노조 조직률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 탄압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조 조직률은 13.%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은 14.2%, 2022년은 13.1%를 기록해 2년 연속 노조 조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노조 조직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노동 시장이 불안정하던 2020년에는 노조 조직률이 1.7% 상승하기도 했다. 2020년엔 노조 조직률이 14.2%를 기록해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년 연속 하락 중인 노조 조직률에 대해 고용부는 "조합원 수(1만5000명, 0.5%)에 비해 조직대상 근로자 수(32만 명, 1.5%)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가 116만 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을 기록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도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조합원 수 제1노총 노조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은 2022년보다 조합원 수가 1만3000여 명 줄어들었다.

노조 수는 소폭 상승했다. 2023년에는 164개의 노조가 새로 생겨났다. 2022년에는 노조 수가 900여 개 줄어들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봤더니 여전히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00명 이상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이 36.8%로 제일 높았다. 그 다음 100~299명(5.6%), 30~99명(1.3%), 30명 미만(0.1%) 순으로 노조 조직률이 높았다.

노동계는 2년 연속 하락 중인 노조 조직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으로 노조 조직률이 정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6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오다가 2022년에 13.1%로 감소했다. 단순 통계 보정 문제라면 2023년도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시 상승 추이를 보였어야 했으나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며 "노조 조직률이 정체한 이유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로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한 것이 노조 조직률 정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정부 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한 것 또한 노조 탄압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년 연속 노조 조직율이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 때문"이라며 "'건폭' 몰이, 회계 공시 등 노조가 마치 부도덕한 조직인 것처럼 매도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번 내란 사태에도 계엄포고령에서 파업 등을 금지시킨 바 있다. 노조 활동이 사회 혼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또한 "윤석열 정부 이전에 14.2%에 육박하던 조직률이 2023년 13%로 곤두박질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탄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조직 노동자,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는 노조가 필요한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 권리를 실현하는 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