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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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평가 점수 턱걸이에 동료평가 반반 갈려…법원 “본채용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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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과자에 2년 연속 정직은 이중징계 아냐”…대법, 현대차 손 들어줬다

• 3

  ‘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

• 4

  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도입 절차 위법”

• 5

  대법 “최저임금 잠탈 택시회사 ‘부제소합의’ 무효”…원심 파기환송

• 6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 7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 8

  ‘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 9

  대학노조 탈퇴한 한국외대지부에 손 들어준 법원 “탈퇴 적법”

• 10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