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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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거절에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했다”…인턴 손 들어준 법원

• 2

  불파 소송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은 ‘위법’…“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3

  수술방서 “개판이다”…법원 “업무 미숙해도 폭언 지속하면 괴롭힘”

• 4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 5

  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 6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 7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 8

  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 9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 10

  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