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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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2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 3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 4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 5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일하고 백혈병…법원 “산재 인정”

• 6

  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 7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 8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 9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 10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