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 1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종합)

• 2

  [단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나”…대법 전합 판단 받는다

• 3

  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어”

• 4

  대법 전원합의체, 오는 21일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판단

• 5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 6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 7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 8

  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 9

  [단독] 구제명령 확정됐는데 ‘계약 만료’…대법 “복직 안 시켜도 사용자 무죄”

• 10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 결정은 행정처분 아냐…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