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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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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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면직’ 요구에도 ‘정직’ 처분한 새마을금고…대법 “이중징계” 제동

• 3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 4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 5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 6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 7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 8

  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 9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 10

  대법,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지급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