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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원청 안전조치 강화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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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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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기준 ‘원칙ㆍ예외’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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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상급단체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 쉽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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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바뀌는 노동법은?…최저임금부터 노란봉투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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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에 협력…2026년 ‘실근로시간단축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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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혼란 해소됐나…전문가들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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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이 혼란 더 키운다…‘창구 단일화 원칙’에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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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조 조직률 13%…노조원 4만 명 증가에도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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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동…흩어진 근로감독권, 하나의 틀로 묶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