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1.판결의 내용
가. 사실관계
A는 2000년 4월경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무를 계속하다가 2009년 9월경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사했다. 이후 A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완전히 떠나 건설회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했고, 2015년 11월경부터는 전기 관련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그러던 중 A는 사내협력업체를 퇴사한 지 11년 정도 지난 2021년 1월경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동일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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