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1. 사실관계
A 공기업으로부터 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갑문 상부 난간에서 H빔을 하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피재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은 채 작업 중이었다. 이러한 사고에 관해, A 공기업 그리고 그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의 주체인지, 그리하여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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