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조상욱ㆍ서호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6823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의 발생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언론 보도 등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원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악화될 소지가 많다. 이에 따라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인사조치 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과 고려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들의 조사 및 인사조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 존중의 원칙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는 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682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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