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병합) 판결
삼강에스앤씨(이하 A 회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회사로부터 선박의 수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선박 보수공사 중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B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2022년 2월 19일 A 회사의 조선소에서 핸드레일 보수 작업 준비 중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 이동하다가 핸드레일 소실 부분 때문에 추락해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청인 A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징역 2년의 실형, A 회사에는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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