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1. 사건의 개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쏘카'와 여객 운송 플랫폼인 '타다'의 앱을 개발·운영하는 VCNC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 쏘카는 자회사인 VCNC에 차량을 대여하고, VCNC는 타다의 앱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매개하는 사업을 한다. 쏘카의 협력업체(쏘카와는 고객 알선과 운전용역 제공 계약 체결)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타다의 앱을 통해 배차를 받아 운송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타다의 근무조 개편과 차량 대수 조정으로 인원 감축을 진행해서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모회사인 쏘카, 자회사인 VCNC,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최초는 VCNC만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했으나 쏘카와 협력업체를 추가함). 서울지노위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상대로 한 신청은 인용, 나머지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고, 구제명령을 받은 쏘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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