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헌재 2024. 6. 27. 선고 2020헌바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결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규정 중,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조항(이하 제1조항),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조항(이하 제2조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하 제3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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