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국정 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에서는 최우선 사회 대개혁 의제로 노동조합법 개정(소위 '노란봉투법')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삭제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이처럼 2025년에는 비상 국정 운영 상황에서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노사관계 이슈를 남겨두고 있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재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개념 징표 중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불과 11년 만에 대법원 스스로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