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언론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탄핵이 사회대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그치지 않고 사회대개혁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비상행동 정례 언론 브리핑을 열어 비상행동의 활동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남태령에서 한남동까지…기존 단체에 시민 합류
비상행동은 지금까지 활동 경과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단체들이 시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결합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나흘 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이 진행됐다. 그날 국회에서 1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1500여 개의 전국 단체가 모여 비상행동이 출범했다.
비상행동은 출범 당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 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및 사회대개혁 ▲사회대개혁을 만드는 광장 등을 목표로 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며 여러 번의 시위를 전개했지만, 그중에서도 남태령 집회와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주목했다.
남태령 집회는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상황에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및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무안과 진주에서 출발해 지난해 12월 21일 남태령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막혔다는 소식이 SNS로 퍼지면서 광화문에서 진행된 시민대행진이 끝나고 흩어지던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합류했다.
지난 3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된 한남동 관저 앞 집회는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5시간 만에 철수한 것이 원인이 됐다.
민주노총은 관저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이후 SNS로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합류했다.
주제준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존 단체인 민주노총과 전농ㆍ전여농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엔 사회대개혁으로"
비상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회대개혁을 이루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ㆍ확대됐다고 봤다. 비상행동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사회대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개의 의제에 대한 소위원회를 만들고, 해당 주제에 대해 광장에서 시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11개 의제는 ▲시민주권 확장을 위한 정치개혁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 ▲평화와 외교 안보(전쟁 종식, 한반도 평화, 국가 주권 등) ▲기후 생태 위기 대응 및 환경, 정의로운 전환 ▲시민들의 삶이 보장되는 보건의료 돌봄 복지 체계 ▲일자리 문제, 노동 분야 ▲생명 안정의 문제(참사 대응)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 ▲언론 방송 미디어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 ▲먹거리와 지역 소멸의 문제 ▲교육 불평등의 개혁과 청년 문제다.
또한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특히 오는 2월 15일 경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잡아 놓은 마지막 날이다. 또한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기소가 결정될 무렵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은 시기"라며 "2월 중순에 시민 총집중 행동의 날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은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시민행동을 지속한다. 강원 비상행동에서 제안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비상행동에 현재 소속된 1700여 개의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비상행동 측은 "국회에서 외환죄가 포함된 야당 중심의 내란특검법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여야가 합의를 통해 외환죄 등을 특검법에서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외환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