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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1-21 15:13:43

    수정 : 2025-01-21 15:15:37

민주노총 “노조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 환경 열악해 민주노총 찾는다”

2025-01-21 15:13:43



민주노총 노동상담 분석 보고서 발표…“더 많은 시민 노조에 동참하게 할 것”
[2025년 2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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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2024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조합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노동상담을 받기 위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1일 '2024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입력된 7400여 건의 민주노총 상담 데이터를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분석해 작성됐다.
     
    '나이 많을수록, 사업장 작을수록' 상담 많아
     
    피상담자 중 50대가 28.8%, 60대 이상이 26.4%로 장년층의 상담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고령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공 노무사는 "60대 이상 노동자들의 상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체불, 실업급여, 퇴직금 상담이 많았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과 정년 문제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노동상담을 요청한 피상담자 중 84.8%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29인 사업장의 상담 요청이 26.1%로 가장 많았다.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봤을 때에는 2020년 43.4%에서 2024년 52.3%로 증가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8.3%에서 2024년 25.6%로 감소세를 보였다.
     
    상담의 유형으로는 임금이 28.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노동3권에 관한 상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를 넘기며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2024년 들어 9.9%로 갑자기 감소했다. 민주노총은 "이 감소가 '추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조 혐오 정책과 맞물린 노조 탄압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이 높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금보다 노동3권에 대한 상담이 높은 것에 주목했다.
     
    민주노총은 "나의 노동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노조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자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해마다 민주노총을 찾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도에 미조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명확히 세우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 실장은 "진정한 노동약자 지원은 정부의 시혜적이고 미온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노조에 함께할 수 있도록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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