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의 증가
2024년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생, 기대수명 연장, 그리고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력 감소, 노년부양비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 세대 갈등, 노인 빈곤 등 사회적 우려가 많다.
그 가운데 고령 노동력의 활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에서 고령 노동은 빈곤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생산가능인구(15~59세) 대비 높은 노인 빈곤율은 지속적인 노인 빈곤 완화 추세 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기는 노년기 빈곤의 위험을 한층 높인다. 노인 빈곤율이 생산가능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은 현상은 한국에서 일견 당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노인 빈곤율이 생산가능인구 빈곤율보다 낮은 국가도 여럿 존재한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인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에 달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10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응답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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