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선언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채워 나가기 위해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맞이한 탄핵 정국으로 노동개혁은 더욱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은 정해진 사실, 2025년에도 노동개혁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더딘 노동개혁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들은 너무 오래돼 곪아 있는 데다가 노동개혁을 기다려 줄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위기인 것이다.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가 :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
한국 사회에 왜 노동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다. 그럼에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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