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손질에 나선다. 현행 27명인 최저임금 위원을 축소하는 것,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개편 방안으로 논의됐다.

고용부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ㆍ사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학계 전문가,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부는 간담회를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는 경영계, 2부에는 노동계를 만났다.
 
경영계 간담회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 간담회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연구회 대표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계 전문가 자격으로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용만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의 개편을 논의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위 공무원 및 학계 연구자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 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근로자위원 9명,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간의 대립이 극명하고 위원회의 규모가 비대하고 결정기준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 간 교섭의 구조가 아닌 노동시장과 경제여건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결정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면서 그 규모만 축소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종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논의해 왔다.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교수는 "이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라고 했다.
 
박준식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