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노동계는 "연구회가 노동계를 배제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학계에선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ㆍ사ㆍ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각각 만나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27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거나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ㆍ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대부분이 학계 전문가들이다.

양대 노총 "연구회 정당성 인정 못 해"

노동계는 개편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노동계에서 문제 삼은 건 노동계를 배제한 절차적 정당성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로 발족한 연구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전날 간담회에 참석한 것도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닌 노동계를 배제한 연구회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고용부는 연구회 발족부터 연구 결과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간담회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은 연구회의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연구회의 개편 방안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연구회 발족 때도 노사의 합의가 없었고, 정부는 협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역시나 이번 고용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시도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학계 "최저임금 개편안 합리적"
 
한편 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공익위원은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범위를 제시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결정 범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26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범위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공익위원이 만든 영역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라며 "공익위원이 인상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노사가 협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절충적인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격렬한 감정 싸움을 이어 나가는 것보다 노사가 임명한 전문가를 통해 현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래도 노사의 의견 차가 커서 종국에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을 이끌었다"며 "하나의 스텝을 줄여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선진적인 차선책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