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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02-18 18:33:00

    수정 : 2025-02-28 16:26:24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연장…노동계 “노동환경 개선부터”

2025-02-18 18:33:00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자 대부분 일부 고소득층” 지적도
[2025년 3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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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에선 가사관리사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업을 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취업활동기간은 총 3년으로 연장되고, 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난해 시간당 1만394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6800원으로 2860원 오른다.

    고용부가 E-9(비전문취업) 근로자 방식 비자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에 돌봄 공백이 없도록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점인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일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을 '덮어 두고 연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미령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사ㆍ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국내 가사관리사 인력이 적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들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돌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전직했던 것"이라며 "이젠 그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외주 주면서 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지난해 8월 시작된 이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임금체불 논란, 숙소 통금 시간 제한 논란 등으로 여러 번 도마에 올랐다. 가사ㆍ돌봄유니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국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주 이용자가 고소득층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 중 월평균 소득이 900~1200만 원인 가정이 30.4%로 가장 많았다. 1800만 원 이상인 가정은 23.2%로 그 뒤를 따랐다.
     
    송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 연장은 고소득의 일부 이용자만을 위한 사업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 처음에는 저출생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고소득자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왜 서울시와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정부는 이주 돌봄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두 차례 임금 체불, 숙소 통금 시간 제한, 높은 숙소비, 장거리 이동, 부실 운영 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보완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상태라면 지난 7개월의 답습을 넘어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연장될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 당사자들과 보완 방안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만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예고된 실패"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제도에 어떤 예외도 없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에 가입돼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 이를 탈퇴하고 비준을 철회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의 돌봄 문제를 공공성 약화, 근시안적 이주화로 접근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나 의원의 발언은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역행하자는 것이며 최저임금 예외를 운운하며 인간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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